보건노조, 11개 산하 의료기관 급여비 미지급 현황 공개
경영압박·임금체불·환자소모품 지급 곤란 등 폐해 심각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국공립 및 지역중소병원 등 11개 병원에서만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지급과 관련, 이달 12~15일까지 4일간 산하 의료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의 급여비 미지급금은 ▲부산 대남병원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원 ▲양산병원 11억 8천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 5천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 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 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 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 등 모두 80억원 규모.
노조는 급여비 늑장지급으로 인해 이들 병원에서 ▲경영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세금 미납 ▲임금체불 ▲환자 소모품 및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늑장 지급됨에 따라 병원에는 경영악화·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환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국고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땜질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방안 마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연 지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