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부 세력들 이념·정치적 논쟁 경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일부 대학교수가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몰상식한 폄하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치는 동안 의협 회장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관한 헌법소원의 목적이 이념을 떠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에 문제점에 있음을 확실히 한바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이를 의료민영화·건보 해체 등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선동적인 이슈들에 연계시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펼친 1인 시위,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판결이 나게 될 헌법소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나 이념 논쟁 등을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저녁 7시 20분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불참키로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통합 관련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유감스럽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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