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정면 돌파 의지

"전의총 포기 요구는 반대 위한 반대"
의협 "선택·등록 다 빠져"…평가지표도 현행과 동일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전국의사총연합의 성명에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의총의 주장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13일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며 "주장을 하려면 논리와 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논의와 협상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에 대해 왜 가입자들이 반대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선택'과 '등록'이 다 빠졌다. 오히려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선동하고 호도하지 말라"고 전의총을 겨냥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안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이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는 '선택'과 '등록'이 완전히 빠짐에 따라 제도의 명칭도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내용이 선택의원제가 아닌데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강관리의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택의원제 포기하라"는 전의총 성명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선택의원제는 건강보험에서 사라졌다.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건강관리제'라고 불러라.
-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도이다.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이 의결되었나?
- 결국 '선택'과 '등록'이 다 빠졌다. 오히려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사를 보았으니 알 것이 아닌가? 선동하고 호도하지 마라.
- 이름은 선택과 등록이 빠짐에 따라 건강관리의원 정도로 바뀔 것이다. 선택의원제가 완전 변경된 만큼 네이밍도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 내용이 선택의원제가 아닌데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진료행위에 대한 질평가를 하여 진료권 침해를 초래한다?
-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지표도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도 진료권 침해를 초래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앞뒤가 맞다.
- 지표는 중앙평가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의협은 눈만 뜨고 있나?
- 2010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의원급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가 이미 공개되었다.
-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것인데 그것도 싫다면 그냥 드롭하면 된다.

의사의 미래를 가로 막는다? 의협이?
- 선택과 등록이 다 빠지고 만성질환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본인부담금할인이 발생한다. 국민에게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는 것이 의사의 이익에 반하는가?
- 선택과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 선택과 등록이 없어졌는데 진입장벽 왜 발생한다는 말인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일삼는단 말인가?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 주치의제도가 무엇인가? 전달체계가 없는 나라에서 주치의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저수가에서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협이 그냥 주치의제도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총액계약제가 무엇인가? 지불제도에 개편단서가 하나라도 보였는가? 방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FFS(행위별수가체계)에 근간한 것인데 왠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구해보라.
- 그런 논리라면 암중증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도 총액계약제도 가기 위한 것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도 총액계약제라고 해야 논리적 얘기가 되는데 FFS에 기반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
-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건정심에서 부대조건으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주체적 수가모형을 논의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지불제도 관련 사항이 아닌가?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병원협회에 항의라도 한번 해보았나?

지금 필요한 것은 수가현실화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이다?
- 수가현실화 문제는 날밤 세고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니 제외한다.
-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도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건보공단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하면 지금 설계된 것보다 나아질 것 같은가?
- 위험 천만한 발상으로 매우 무지한 주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주장을 하려면 논리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

선택의원제로 촉발된 관련 논의를 정부와 1년간 해 오면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로 건정심에 최종 의결이 되었다. 왜 가입자들이 반대를 하였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