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인하 결정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수가인하라는 단순한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미명아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하라는 초급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또 약품 재고부담을 비롯 차등수가제 및 체감제 시행 등의 수가인하로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인내로 협조해 왔다고 전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일방적으로 수가인하만을 강행하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표불참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이같은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인하 결정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 건정심 탈퇴에 이어 정부와는 건강보험과 관련 어떠한 협의나 대화를 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안건을 정식채택된 것처럼 발표한 만큼 이 회의결과가 고시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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