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저수가정책 더이상은 못참아!
병협, 저수가정책 더이상은 못참아!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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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병원장 비상총회 열어 실력행사
'적정진료 기반 붕괴 국민건강 위해 바로잡겠다'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병원계가 27일 국민건강권과 병원 생존권을 내걸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오전 7시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 및 병원인 궐기대회 추진위원회'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00여명의 전국 병원장이 참가하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정부의 저수가정책로 인한 국민건강 및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본 다음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저수가정책이 옳은지에 관한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병협은 정부가 지난 35년간 저수가정책을 펴면서 병원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처럼 병원운영과 환자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병원계와 의논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온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와 병원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병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저수가정책으로 병원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한채 고용인력 감축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할 '적정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올해 환자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 증가율 3년 평균치를 앞세워 수가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 병원산업의 적정진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병협은 이같은 현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틀을 정하고 공단이 이 틀안에서 협상을 벌이는 잘못된 수가계약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전 병원계가 뜻을 같이해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총회와 궐기대회까지 열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병협은 차제에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아  국민건강 증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이번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에서 병원계 내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자율정화해 대국민 신뢰를 쌓고 신뢰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최대한 힘 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는 11월11일 개최할 예정인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전 병원계의 동력을 끌어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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