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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인하 성명서 수정

병협 수가인하 성명서 수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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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수가 인하결정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인하는 국가보건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을 염두에 둔 올바른 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20만 병원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제조업체 어음부도율이 연간 4%를 넘지 않고 있지만 전국 941개 병원 중 지난 한해 동안 89%에 달하는 84개 병원이 도산했다며 이는 의료공급체계가 이미 허물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2001년 1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 264개 병원의 진료비 9,600억원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경영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머지 않아 대량 도산과 부도 도미노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특히 이번 수가인하의 근거가 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병원에 대해서는 78%의 수가인상요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임금 협상, 의·약사 임금 상승,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관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물가상승 등 수가인상요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가를 인하한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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