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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저질 의료정책 '결사반대'
저질 의료정책 '결사반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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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수가인하 절대 수용 않겠다"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국건투)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파행운영과 관련, 25과 26일 양일간 긴급 회의를 소집,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항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틀동안 두차례에 걸쳐 열린 국건투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0.01%의 수가 인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료 적정부담·적정진료의 틀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신상진 위원장(의협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명백한 실정으로 야기된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보험료 인상을 위해 수가 인하와 연동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의협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구성된 국건투는 “수가 인하는 정부가 사탕발림격으로 흘리고 있는 처방전 문제, 심사 축소, 세금문제 등과 딜(Deal)할 성격이 아니다. 의료계가 당초 우려했던 대로 점차 파행으로 일관하는 건정심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국건투는 26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의 편파적인 논의 구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일 파행 운영에 따른 의·정간의 마찰이 재발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임 이후 이례적으로 1주일만에 의협을 방문,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의료 현안 해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돋보인 대목이었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상황은 돌변했다. 보험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저변의지가 짙게 깔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가 확인시켜주듯 작년 두차례에 걸친 재정안정대책으로 의료계는 수가인하 12.8% 이상의 효과에 해당하는 `고통분담'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차례 수가인하가 단행된다면, 억눌려 있는 전국 7만 의사들의 분노가 다시 강력히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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