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첫타자로 공단과 협상개시...독자행보 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협의회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공개요구를 거절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공급자대표들은 4일 저녁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
다만 이날 처음으로 공단과 수가협상에 나선 약사회는 공급자협의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독자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공단은 공급자단체들에 회신을 보내 의료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공급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말 2012년 수가협상에 앞서 공단에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될 평균수가 인상조정률 및 조정률 산정기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수가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
공급자측은 “매년 재정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자체는 물론, 가이드라인을 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함구하고 있다”면서 수가 가이드라인 공개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단측은 “공단이사장과 각 단체간 계약제로 운영되는 급여비용 결정체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공급자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4일 저녁 회동을 갖고 공단의 가이드라인 공개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수가협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공단측이 묵살했다고 규정,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대응책과 강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크다는 점, 약국 관련 비용이 저평가 되어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공급자협의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공급자협의회 회의에 불참했으며, 수가 가이드라인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다.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시 공급자단체들과의 공조가 깨졌다”면서 “의협과 병협의 공식사과가 없이는 공급자단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이사는 “일단 공단과의 1차 협상에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공단도 이를 경청했다”면서 “7일 오전 2차회의를 열어 공단과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