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약값 상승 우려" 문제 제기
당뇨병학회 의료전문리서치사 의뢰…"기존 병원 고수" 70%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 당뇨병을 포함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당뇨병 환자 절반은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가 의료전문 리서치사인 MARSlab에 의뢰해 당뇨병 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뇨병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5%는 병원 종별로 다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82.5%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면 약값을 다르게 내야 한다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 10.6%만이 "합당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병원 8곳과 한국당뇨협회(회장 김선우)가 주최한 당뇨캠프에 참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89.8%는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이라고 응답했다. 당뇨병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64.3%),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18.0%),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15.1%)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93.5%는 이 제도의 예외 대상인 인슐린 투여 환자와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외의 당뇨병 환자도 중증질환자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33%는 합병증을 한 개 이상 갖고 있었으며, 합병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환자의 86.8%가 합병증 발생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1.5년이었고, 67%가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5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병증 동반과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71.2%가 약값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당뇨병 포함' 반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가벼운 질환(52개)으로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올림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현재 1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1만 330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 6670원을 내야 한다.
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52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환을 정하면서 당뇨병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성우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다 합병증 위험이 높다"면서 "이러한 질환 특징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 다른 환자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제도 시행 이후라도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당뇨병 환자들 "제도 시행해도 기존 병원 간다"
응답자의 70.4%는 약값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기존 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합병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해'(37.0%), '전문성 및 신뢰감 때문에'(30.9%) 등 약값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치료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여 약값이 비싸지면 의원급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태선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는 합병증 예방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라며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과정은 정부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보험법제이사는 "정부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약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더 큰 합병증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뇨병학회는 회원들을 통해 별도의 환자안내문을 배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