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낮은 동일한 질환임에도 입원일수, 진료비 제각각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26일 국정감사 지적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기도 감염으로 입원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3.6일 정도 입원하지만 종합병원은 4.7일이나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증도가 낮은 다빈도 질환의 입원일수나 진료비 등을 비교한 자료도 공개했다. 중증도가 '0'인 4개 질환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1.7일에서 5일이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중증도가 0인 질환은 동반질환이 없어 치료법 등이 크게 다를게 없는데 입원 일수나 입원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로 병원의 이익을 꼽았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 환자를 더 잡고 있는 것이 이익이면 입원 일수가 늘고 가동률이 높은 곳은 입원 일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복지부가 최소한 중증도가 낮은 질환의 경우 적정재원일수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진료비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진료비나 입원일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재원일수를 넘긴 의료기관에는 현지조사를 나가고 진료비나 입원일수 등에 대한 자료를 의료기관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원 의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1곳이 중증환자 진료보다 중증도가 낮은 단순질환자 치료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 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의료기관이 다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모양만 상급종합병원인 경우는 종별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단순 질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경우 한해 최대 146억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며 적극 검토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