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박은수 의원, 제도효과 미미...보험재정 지출만 증가
국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경희·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우려한대로 저가구매인센티브 금액의 93%를 대형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8개월간 요양기관에서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금액은 총 476억8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92.8%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의원과 약국에 돌아간 인센티브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결국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의 한계만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만 축 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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