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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심의위 파행 땐 즉각 대응

보험정책심의위 파행 땐 즉각 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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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보장을 요구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보심)에 참여키로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위원회측이 파행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6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는 건정심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건보심 산하에 운영할 방침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시민단체 대표가 개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상대가치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문위원회까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가 만일 시민단체를 끌어들인다면,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복지부·공단·요양급여 공급자·심평원·관련 학계 대표로 구성, 상대가치제도와 관련된 장, 단기 과제를 병행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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