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수가협상-무상의료 논란 대응 현안 쌓였는데...
인선작업 지연 업무공백 불가피...총선까지 장기공백 우려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8일자로 만료된다.
정 이사장은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뜻이 없음을 이미 공단측에 전달한 상태.
추석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와 2012년 수가협상,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될 무상의료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 작업까지 늦어지고 있어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정형근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2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이날까지 공단은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공단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초빙공고 △위원회 심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 임명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로, 내일 당장 선임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올해 안에 새 수장을 맞이하기도 빡빡한 일정이다.
당장 이사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공단은 일단 한문덕 기획상임이사가 이사장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지만 국정감사와 수가협상, 무상의료 논란 등 공단이 방향타를 잡고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수장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일 수 밖에 없다.
정 이사장의 퇴임선언에도 불구, 차기 이사장 선임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지형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언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의 자리이동도 점쳐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차기 공단 이사장 선임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아직 추천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새 이사장 공모시작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공고날짜,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 이사장 선임 지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낙선자들을 배려해 공단 이사장 자리를 비워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총선일자를 감안하면 이사장 공석사태가 늦으면 내년 3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단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온다는 전제 아래에서라면 부득이한 공백기간을 감내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배려차원의 인사를 위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