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로 1997년 시작하였지만 보험이 먼저 시작된 독일보다 8년, 대만보다 6년 빠르게 전국민 의료보험체계가 구축(1989년)되어 단기간 내에 의료접근성을 현저하게 개선시킨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매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기금이 지원되었지만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시작된 급여 범위의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보험 재정은 2010년 2994억원의 적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이 줄어들다가 올해 연말정산 보험료에 힘입어 상반기 1조 929억원의 흑자가 났다.
작년 공단이 발간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는 지출 80조원, 수입 64조원으로 물경 1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보험제도 지속 유지가 초미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동시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도 한 몫을 했다.
또한 통합 전의 지역·직장·공무원 보험조합들이 향후에는 내 호주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출은 방만하게 하고 보험료 부과 징수에는 소홀히한 점도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기에 노노·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더 큰 문제는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공단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과 통합론자들은 국고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험급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1조2000억 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주장하였지만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성은 계속 하락하여 통합 직전인 1999년 6416억원이었던 관리비용이 2007년 973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의원급의 초진료는 의약분업 시작 2000년 1만 2000원이었으나 2001년 1만 1500원으로 인하됐고, 2002년 1만 1170원, 2003년에는 두 번이나 인하되어 9950원으로 의약분업 이후 3년 동안 무려 17.08%나 하락했다.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 시 제로 인상률 또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다가 선심 쓰듯 1∼3 %인상에 동의하여 무려 10년이 걸려서야 2000년도 초진료로 회복 되었다.
현재의 의료 수가가 원가의 80% 이하인 점은 당국도 인정하였고 립 서비스로 보상 운운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초진료 인상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일산공단병원이 매일 4000여명의 외래 환자와 장례식장 수입 44억원 등 부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억 90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현재의 의료수가가 병원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병원에 지원한 102억원과 2010말 까지 지원한 1369억원이 없었다면 일산공단병원은 이미 도산하였을 것이다. 의약분업처럼 공단 통합과 공단병원 설립은 당시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두 단체는 명확한 정책 실패이며 차후를 위해서라도 백서가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산병원은 공단 현직 직원의 (조)부모·(손)자녀·자부·배우자의 부모에게도 파격적인 진료비와 선택진료비 할인(30%)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의 5% 정도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공단은 일산병원의 할인 혜택을 줄이거나 전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공단의 주 업무는 적정한 보험료 산출과 부과·징수이다. 보험료 부과·징수는 네덜란드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 덧붙여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2011년 정형근 공단이사장이 신년사에서 직역간·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까지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2011 공공기관평가에서 공단은 B 등급, 공단 이사장은 보통 (60-70점 미만)을 평가받았다. 지금도 지역의 공단 지부는 민원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지역·직장조합과 공단이 통합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못한 것은 공단의 직무태만이며 체납보험료가 적지 않은 것은 무능력을 의미한다.
독일처럼 다수의 보험조합이 경쟁하는 체제가 없이 단일 조합이기에 조직의 비대화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인력의 생산성 측정 등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무사안일주의 공단을 감독 기관인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보험료가 단돈 1원이라도 낭비나 누수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대로 조직을 정비하여 관리비용의 과다 소요를 줄이길 바란다.
또한 대만 보험제도에서 총액계약제만 배워올 생각 말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만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길 부탁한다.
세계가 지구촌이라서 수시로 장기 외국 출장을 나가는 내국인에게 가족이 고혈압약 등을 탁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깜빡하면 잊어버리는 건강보험료 납부기간도 대만과 같이 10일간의 유예기한을 두어 과다한 가산금을 피하도록 하며, 1인 1보험 카드제(사진이 부착된 IC카드)로 환자가 고의로 의료기관을 속여서 의료기관이 불법진료로 환수당하고 의사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라.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 계약 날자가 다가오고 있다. 초진료가 지난 10년 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인상되어 10년 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공단 직원의 임금인상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고 올해는 공단 직원의 월급 인상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길 강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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