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식물성 생약등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2.3∼3.3배 가량 높이겠다는 행정예고를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드뮴은 대표적인 독성 중금속이다. 장기간 섭취하면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다양한 신장질환과 뼈에 이상을 일으키며, 이타이이타이병이나 전립샘암 등을 유발한다.
미국비뇨기과학회는 카드뮴을 함유한 물은 고환과 부고환의 조직 구조 및 부고환내 정자수에 영향을 미쳐 남성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식약청은 "일부 한약재의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며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의 비전은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것이고, 미션은 '국민 건강 보호 증진과 식의약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이다.
토양 속 카드뮴의 자연 이동으로 생약의 카드뮴 농도가 높아졌다고 허용기준을 높이겠다는 식약청의 설명에는 중금속 노출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카드뮴 허용기준을 높여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의 저질 한약재 생산자와 수입업자·도매업자 등이다.
식약청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식의약 안전확보에 있다. 식약청이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비전과 미션에 역행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할 일은 중금속에 노출된 한약재나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