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격의료"…"1차의료 근간 무너뜨릴 것"
시도의사회·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참여 재고해 달라"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1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구·경기(고양·성남)·충북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당뇨병·고혈압·암생존자·만성폐질환·대사증후군 등의 소견이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신촌세브란스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동산의료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강북삼성병원·경북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국립암센터·서울삼성병원·고려대병원·충북대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효과성 분석과 경제적 효용성 및 진료비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주도하는 스마트케어 사업에는 대구시·경기도·충북을 비롯한 지자체와 SKT 컨소시엄(SK텔레콤·삼성전자·인성정보·삼성생명·인포피아)·LG전자 컨소시엄(LG전자·LGU+·바이오스페이스·오성전자·넷블루·대진기술정보)을 비롯해 건강관리서비스 시행 주체로 녹십자헬스케어·㈜에임메드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임상시험 허가 등의 문제로 올해 3월에야 사업허가가 나온 상태다. 이와 함께 강남세브란스·국립암센터·삼성서울병원·고려대병원·충북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이 잇따라 시범사업에 불참키로 하면서 현재 9개 상급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총 300억원에서 올해 30억원, 내년 8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진료인 스마트케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1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참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