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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개인의료정보 개인이 관리하도록" 제안
미래위, "개인의료정보 개인이 관리하도록" 제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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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의료서비스 질 평가 후 공개 등 검토
보고서 발표 앞둔 마지막 회의 17일 개최

유출이나 도용의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관리(PHR)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별로 제안된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말로 예상되는 미래위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다. 미래위는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이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산한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미래위는 그동안 의료소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보호받을 권리·합리적 의료이용 의무 및 참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을 조사해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개인의료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개인이 직접관리(PHR)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료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 폐지, 전문과별 수련기간 지정 제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은 이미 제5차 전체위원회에 서면보고된 안건들이 채택됐다.

의대정원과 전공의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정 수급방안을 만들고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와 같이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산부인과나 정형외과를 제외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는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의료장비 이력을 관리하는 안을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90종의 장비부터 단계적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도 보고안건으로 선을 보였다. 연구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는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자에게는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래위는 복지부 장관 자문기관으로 이같은 제안들은 최종보고서에 담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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