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협 회장은 5일 신임 인사차 의협을 방문한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보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줄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 신 회장은 특히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루 이틀 늦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처음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 선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보심위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아 이미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의협은 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보심위 첫 회의에 불참,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강격한 대응책을 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보험재정 안정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며 부임초부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 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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