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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여성 전용칸'으로 막는다?

지하철 성추행…'여성 전용칸'으로 막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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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람이 작년 한 해에만 1192명에 달한다.

2009년 671명 보다 78%나 증가한 숫자다.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여성 전용칸' 설치.

약 20년 전인 1992년 도입했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 전용칸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지하철 성추행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전용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2007년 6·7호선에 여성칸 부활을 추진할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53.2%가 도입을 반대해 무산된 적이 있다.

의사들 생각은 어떨까? 7월 25~27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54.3%가 여성 전용칸 설치에 찬성했으며 44.3%는 반대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혼잡시 과도한 신체접촉을 피할수 있어서'란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성범죄의 피해자가 거의 여성이기 때문'이란 답변(17%)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대 이유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25.7%)이 가장 많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간주하는 발상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일반 칸에 타는 여성은 성추행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18.6%)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15.7%)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여성전용칸 외에 지하철 성범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추행시 가중처벌'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처벌수위를 높이면 범죄 발생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 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율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재판과정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률에 정해진 형량대로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다.

'전용칸을 설치하면 남녀 모두 더 편해질 것'(yapa***),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적 사고'(shar***), '여성전용칸 만드는 대신 일반칸에서의 여성 성추행 시비는 아예 불인정 해야'(okpu***), '붐비는 출퇴근시간에만 한시적 도입'(impr***).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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