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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수가 현실화 없인 의료대란 초래
수가 현실화 없인 의료대란 초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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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의료수익 감소 17.3%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이어 오는 7월 의약분업이 도입되면, 대형 의료기관은 총 의료수익 대비 17.3% 정도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법적 시행시기를 100여일 앞둔 상태에서 정부가 의료수익 감소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가(酬價)현실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분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발표됐다.

이같은 내용은 대학병원행정관리자회가 10일 개최한 `대학병원행정 세미나'에서 경원大 황인경(보건관리학)교수가 발표한 `의약분업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서 밝혀진 것이다.

황교수는 의약품 실거래가에 이어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료수익은 평균 ▲약가인하 및 진료수가 인상으로 ―1.9% ▲외래약품비 수익감소 ―11.3% ▲조제료 수익감소 ―1.6% ▲의약품관리료 수익감소 ―0.9% ▲외래환자 의료수익감소 ―4.2% ▲원외처방전 수익증가 +2.6% 등의 영향으로 총 17.3%의 의료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대의 의료수익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은 약 173.3억원의 이익이 감소하며, 2,000억원 규모의 병원은 연간 3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교수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제도 이외에 신용카드 수납제도, 자보수가 종별 가산율 인하, 수가 계약제, 차등수가제, DRG제도 등이 올해안에 한꺼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보험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무시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 현실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황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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