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등에 심각성 알려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원사 대표의 연명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원사(143개사)가 참여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요로에 제출됐다.
탄원서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중"이라며 "여기에 더해 12조 3000억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탄원서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해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지난 14일 오후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회원사 참여 유도를 위해 일정을 18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