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차의료 근간 무너뜨릴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먼저…지경부에 연기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사실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고, 1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13년 3월까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구·경기·충북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당뇨병·고혈압·암생존자·만성폐질환·대사증후군 등의 소견이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촌세브란스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동산의료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강북삼성병원·경북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국립암센터·서울삼성병원·고려대병원·충북대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의학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열린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1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전달하고, 시범사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참여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지경부는 의협과 단 한 번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의 참석이나 추진경과에 대한 안내·공지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1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