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국제화 위한 신약개발·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지나친 약가인하 정책…제약사들 신약개발·해외 수출에 걸림돌
정부의 약가인하 규제정책으로 인해 제약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약가결정 방식을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이춘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다보니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범진 교수(강원대 약학과)는 "신지식 및 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약품을 개발해 제약 강국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국내 제약산업은 대체로 낮은 R&D 투자비율, 제약업체의 영세성, 종합적인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 제네릭 위주의 가격 경쟁, 효과적인 정부정책 미흡,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오리지널 의약품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상실, 다국적 제약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한미 FTA 등 위협적인 요소 증가, 신약개발 핵심인력난도 현재 국내 제약산업이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는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R&D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간 R&D지원금을 통합관리,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규제(의약품유통투명화, 리베이트 근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개 국산신약 개발 성공했으나 글로벌 수출화 및 국부창출은 미미하고 제네릭은 국제 경쟁력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약품 연구 개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미래 전략 및 정책, 연구방향 수립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연구기술의 융·복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약가가 원동력이 돼야 신약개발과 글로벌 수출 및 FTA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이유로 획일적인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형 영업, 유통과정의 비효율성, 제네릭 위주의 영업을 회피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R&D 투자, 고품질 개선, 글로벌의약품 개발 및 시장진출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약산업육성법 활용 및 하부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R&D 세제혜택 상향 조정 및 역량강화, 약가인하 폭 최소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인력 풀 및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서비스, 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입의약품 수입인증업무 협회 이관,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해외 수출형 제도 정비 및 마케팅 능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네릭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글로벌 개량신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가격 보조수단이 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신약개발 연구비가 충분히 보상되는 수준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재정과 약가를 연관해서는 안되며,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통제하다보면 R&D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합법적 리베이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희영 주무관(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은 "국내 제약사는 신약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식약청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