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침범·의원 역점질환서도 소외…전공의 지원율 갈수록 하락
비뇨기과학회·개원의협의회 17일 대토론회 '회생방안' 모색
17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고령사회에서 비뇨기과학 분야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민권식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비뇨기과)는 "2010년 입원 요양급여비 순위에서 비뇨기과의 대표적 질환인 '비뇨기계통의 기타 장애'(요실금)는 30위에, 외래 순위에서는 '방광염'이 41위에 불과하다"며 "비뇨기과의 대표적 질환들이 바닥권으로 밀리면서 위기 사태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난관에 빠진 비뇨기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며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술 난이도에 비해 보험수가는 저평가되고, 타과의 진료영역 확대 문제가 중첩되면서 비뇨기과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며 비뇨기과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뇨기과의 위기는 비뇨기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의 지원율 하락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김희열 원장(서울S비뇨기과)은 "2003년 138.5%에 달하던 전공의 지원율이 최근 3년 사이에 50%대까지 추락했다"며 "위기사태를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마찬가지로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0년 의원의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3억 1212만원. 하지만 비뇨기과는 57.2%(1억 7857만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어홍선 원장(어비뇨기과의원)은 "2006년 비뇨기과의 외래 건당요양급여비용이 2만 4778원에서 2010년 1만 9223원으로 22% 가량 떨어졌다"며 "전체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 속에서 비뇨기과는 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기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은 "비뇨기과는 과 특성상 수술이나 시술이 많고, 복잡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위험도에 비해 수가가 저평가돼 있고, 업무량에 비해 상대가치 수가가 평가절차돼 있어 외과보다도 더 기피하는 과가 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경증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 인상을 적용하는 51개 의원역점질환에도 비뇨기과의 중점질환인 전립선염이나 요로결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뇨기과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민권식 인제의대 교수는 "위기에 놓인 비뇨기과의 회생을 위해 평가 절하된 비뇨기과 의사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정화하고, 위험도를 반영한 행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환자의 배뇨장애 관리를 위해 비뇨기과 전문의를 활용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열 원장은 "무분별한 남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 처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요실금 수술과 요로결석 환자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즉석 간담회를 열어 비뇨기과 일선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들과 대학교수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요류역동학 검사의 필요성과 요로결석 환자치료의 비뇨기과 전문성 인정을 비롯해 심평원의 체외충격파쇄석술 공휴일 및 야간 가산료 삭감 문제 등 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