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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운동 잘못했다'

경실련 '시민운동 잘못했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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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심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그동안의 시민운동이 잘못됐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에서 “그간의 시민운동이 용기있는 정직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시민단체 본연의 비판정신을 상실했던 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경실련운동의 편향을 드러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의약분업과정에서 경실련 등 시민운동이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실제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이들 경실련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하에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 의사와 약사들에게 의약분업 실시를 강행했으나 의약분업 추진 결과 오히려 불편과 부담이 초래됐다며 본래의 목적이 왜곡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들 경실련은 의약분업 실시 결과가 오히려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정부와 의사, 약사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당사자들이 솔직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의약분업 과정을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잘못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시민운동 실천 과정의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사회 정론을 피력하는 데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밝히고 사회적 편가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간의 대화운동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실련의 시민운동 반성과 관련, 각 시민단체들은 지난 한 해동안의 시민운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참여연대도 지난 19일 시민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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