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3차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가정의학과에서 가능했던 1차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구상함에 따라 존폐 위기에 놓인 가정의학과가 회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련병원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은 12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3차병원 가정의학과 일차진료 봉쇄 조치에 대한 전국 가정의학과 비상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철회를 결의했다.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그 동안 3차병원 가정의학과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드리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차 의료 의사 양성의 보육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한조치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도 전문의들은 일차 의료 양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확립하고,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과 같은 단순한 수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홍준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수련병원 가정의학과는 양질의 일차의료 의사 양성 책임을 맡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의 외래 환자 진료가 필수적"이라며 "대학병원을 포함한 3차진료기관 가정의학과의 역할을 비춰볼 때 1단계 요양급여 철폐는 일차의료 의사 양성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의료전달체계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가정의학과 마다 등록 가구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수에 따라 정하되 등록 가구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과 의뢰율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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