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조재국 실장, 28일 토론회서 의·한 통합 가능성 제시
통합 의료로 대국민 신뢰구축-분과별 논의의 장 필수적
최근 IMS(근육 내 자극치료), IPL 시술 등에서의 영역 다툼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의학 발전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한의학이 점차 의학 체계를 스스로 닮아가는 과정을 노정하고 있어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의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이달 28일 광주 매곡동에서 ‘의료일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의료일원화 추진경과 및 추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료일원화국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 실장은 그 동안 진행된 의료일원화 관련 직역단체의 움직임과 단계적 실행방안, 제도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행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환자들의 중복 의료 이용으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의·한방 의료선택에 대한 혼란 및 치료시기를 상실할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약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한의약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반면 한의계는 전반적으로 수동적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조 실장은 언급했다.
그러나 보약시장의 급속한 위축 등으로 한의계 경영난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한의사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이 같은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실장은 "의료일원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고통은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진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 수렴 및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제도나 법령·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분과별 논의의 장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의·한방 복수면허 소지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된 전체 의료계는 국민과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의료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통합된 의사협회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임상의 리더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토론회를 기획한 의료일원화국민연대 김한배 대표(호남대 행정학 교수)는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건강 침해는 심각한 인권의 문제이지만,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