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 결론 못내
약사회, 약품관리+약국관리료 통합 개선안 제시키로
조제수가 인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보겠다는 복안인데,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국 수가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소위는 이날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와 성격이 유사한 약국관리료를 통합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논의가 유보됐다.
약사회는 이날 정부안대로 현재 조제일수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할 경우 약국에서만 최대 1400억원에 이르는 수가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결정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와 성격이 사실상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약국관리료를 통합해, 새로운 조정방안을 소위에 내놓겠다고 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약사회측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우선 통합한 뒤, 해당 항목의 수가조정방안과 재정절감 추계를 마련해 다음 소위에서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에 기존 3개 안과 더불어 약사회 안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같은 발언으로 일단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는 성공했다.
이날 회의가 조제수가 인하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을 만큼 수가인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사회는 새 패를 꺼내놓음으로써 흐름을 어느정도 자신들의 페이스로 돌려 놓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약사회가 내놓을 카드가 판세를 뒤집을 만큼의 파급력과 설득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기존에 약사회가 내놨던 안과 정부안 사이에 재정절감액 차이가 800억원에 달했다”면서 “재정적 측면에서 기존 내놓았던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어느정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파이 자체가 커지는 만큼 조정방안을 치밀하게 설계한다면 정부 절감액 수준으로 금액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또 "두가지 수가항목을 통합할 경우 약국 조제수가 항목이 너무 많은데다 그 역할도 중복된다는 그간의 비판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소위는 내달 2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약사회 안을 포함,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조제수가 인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