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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약분업 포기, 대정부 투쟁'

대개협, '의약분업 포기, 대정부 투쟁'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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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인하와 일반약의 비급여화가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 포기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협의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엉터리 통계와 언론공작으로 불법적인 수가인하를 획책하려는 정부의 신의없는 처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밝히고 수가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는 표본산출 및 자료산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과 모순이 있으며, 이는 의료수가를 인하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정합의 사항인 2002년 1월까지 수가 100% 보전 약속을 이행하고 이와함께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개원의 수가 19%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을 그대로 당정에 보고 한 일은 집권여당의 정책입안가로서,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에 정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약 969품목의 비급여화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증가를 유발시키고 약사의 문진 등 진찰 행위에 의한 불법조제를 인정하게 되므로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만2,000 개원의는 의약분업을 포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1, 2차 보험안정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계획 중인 3차 재정안정대책도 즉각 파기해야하며 그동안 개원의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응분의 보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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