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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인하 논의 본격화...최대 1773억원↓
조제수가 인하 논의 본격화...최대 1773억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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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관리료-병팩 조제료‘일수별→방문당’가닥
제도소위서 최종안 마련...이르면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조제수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조제수가를 구성하는 5개 요소 가운데 일수별로 산정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이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1일분 약을 지을 경우 490원, 21일치 약을 지으면 1720원을 의약품관리료로 보상받는 방식.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가산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만성질환자 약값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3가지 실행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조제일수별 차등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1회 조제시 1일분 의약품관리료(약국기준 490원)만 인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 경우 연간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는 앞선 방식을 택하되, 보상수준을 청구빈도가 가장 높은 3일분 수가(600원)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때 예상되는 재정절감액은 1378억원 정도다.

마지막은 약사회가 제안한 구간 단순화다. 현재 1일부터 91일 이상까지 모두 25개로 구분되어 있는 일수구분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재정절감액은 250억원쯤 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병팩단위 의약품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병팩단위 조제료의 경우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 또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건정심 위원들은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했으나, 약사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열어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 뒤 최종적인 답을 내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가급적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있어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열어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날 제안된 3개 안건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최종안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복약지도료 등 전반적인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바터 증후군 등 101개 질환과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발성 민원 4개 질환 등 모두 105개 질환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각론을 두고 이견이 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각 질환별 세부검토를 거쳐 2012년 보장성 강화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자는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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