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제주도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민간 회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텔레비전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의료의 상업화, 의료기관 난립에 따른 의료질서 왜곡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19∼20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민간 회사의 병원설립 허용에 대해 '무조건 반대'는 40.7%, '일정 지역 내에서는 허용 찬성' 43.2%, '완전 허용' 14.8%로 각각 나타났다.
외국의료기관 허용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무조건 안된다는 반응은 23.5%, 완전히 개방해서 국내 의료기관과 자유경쟁토록 해야 한다는 답변은 29.6%로 각각 조사됐다.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등 일정 조건하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과 부정이 각각 49.4%, 50.6%로 거의 비슷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 양극화 심화'(34.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의료질서 왜곡'(32.1%) '의료 상업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29.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8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