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경쟁 통해 신약 발굴 유도…"시장형 실거래가 실효 없어"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앞서 공단 운영 내역 투명하게 공개돼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열린 '제65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의약산업에서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제네릭 약가"라며 "특허가 끝나면 누구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약값을 보장하니까 (제약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약가 시스템, 즉 5번째까지 등재되는 제네릭의 약가를 오리지널의 90%까지 보장하고, 이후에는 이전에 등재된 제네릭 약가의 90%까지 인정하는 일명 '계단형 약가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선 것.
심 의장은 "현재는 약값이 점점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제네릭에 대한 약가 보호를 전부 풀어야 한다"며 "제네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이 떨어지면 국민에게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제약사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장은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역시 의료기관이 약을 상한가 이하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심 의장은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면 될 것처럼 하는데, 내년 선거가 있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겠지만, 그에 앞서 공단이 건강보험 운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담배값 인상을 통해 추가로 마련한 재원을 주요 암 치료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