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과잉 문제 불가피"
변재환 교수 논문 발표

전국 41개 대학에 3,3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우리나라 의과대학 규모는 의사인력의 과잉현상을 초래, 저질의사를 배출할 수 있어 적정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교원과 실습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의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간 통폐합을 통해 의사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변재환(전 충남대교수)씨가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구조의 특이성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란 논문에서 밝힌 것으로 변씨는 우리나라 의대수가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현재 우리나라는 3,300명의 입학정원 규모로 볼때 의사인력 과잉 문제가 불가피하다”며 “의과대학 평균규모를 미국수준으로 조정하려면 16개 대학을 통폐합해 25개 대학으로 감축해야 하며, 일본의 수준으로 맞추려면 9개교를 줄여 32개 대학으로 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인구 1천명당 9.2개로 미국 5.7개, 일본 6.5개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유형태도 미국과 일본이 각각 60.8%, 63.8%의 국공립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공립 형태는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씨는 “의대간 통폐합 할 경우 지역별 또는 권역별 균형과 사립대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