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절대 안된다
민간의보 절대 안된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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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월 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건강보험 공대위)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돼 건강상 불평등이 심화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기관의 빈부격차 심화, 건강보험의 위상이 하락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민간의료보험은 재정적자 해결과는 무관하게 보험혜택 축소만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의협도 민간의료보험 반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이 더욱 취약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연대도 민간의료보험의 관리비용은 건강보험의 3배이상이라며 국민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대위는 또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 현재 비용낭비적인 의료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보험재정의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보건의료학생과 34대 서울의대 학생회도 성명에서 국고지원 확충을 통한 보험재정 해결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강행하려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측은 결의대회와 항의집회를 연이어 갖는 등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에 전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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