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가중, 건보재정 낭비 요인" 주장 압박
중소병원협회는 이날 간호등급제 때문에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은 이어 보험재정도 축내고 병원도 경영 위기에 빠뜨리며, 환자에게도 부담 주는 간호등급차등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고 묻고 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상반기 중 간호등급제의 보완책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 항의 방문에는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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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촉구서 전국의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선 병원의 간호업무를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간호등급차등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1.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 해야한다. 2.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오히려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3.지역 거점 중소병원 다 죽는다!!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도 인정해 즉각 간호인력을 급조해야 한다. 4.보험재정도 손실되고, 병원도 경영 위기에 빠뜨리며, 환자에게도 부담 주는 간호등급차등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따라서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 5.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한다. 2011년 3월 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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