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주위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필요'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고, 이것에 따라 의료의 배분이 경제적 선보다는 악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하기 어려운 암 환자가 비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예상한대로 얼마 못가서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치료 받으면 살 확률이 높은데도 만약 치료받다 죽으면 남은 가족이 치료비로 인하여 고통 받을 것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통계적으로도 건강보험의 암 치료비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 쓰고, 서민은 그림의 떡 마냥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암 치료보장이 강화되면 될수록 건강 보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격차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 일례로 X-선 촬영이나 MRI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종양이 크게 자라기 전에도 세포의 이상 변이를 발견할 수 있는 PET설비는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설비 등의 기술혁신은 의료비를 증가하게 한다.
어느 나라나 값비싼 혁신기술이 도입되게 마련이고, 이런 의료비증가가 주로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들이 혁신의 한계비용을 고려하고도, 여전히 혁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요즘 주요 이슈인데 교육·고용·사회경제적 대우 뿐 아니라 건강 및 의료부분에 대한 공정성도 강조되고 있다.
평등의료에 대한 논리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의료혜택을 원하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지만 사실 이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제한된 국가 자원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수요와 관심은 급팽창해 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등한 의료욕구와 이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무분별한 공공의료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가 무엇인지,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정한 의료의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예방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료공급을 확대하고 이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면 의료장비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투자와 의료체계의 경쟁에 따른 병의원간의 양극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하여 국민 건강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모든 국민이 대형병원들에 건강보험으로 제한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국가의료재원을 과잉투자하고 남용하는 의료재원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국민의료를 해결하자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될 수 있는 긴급진료에 제약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국민의료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균화시킬 것이다.
모든 계층에서 의료접근성에 대한 비용제약이 없어진다면, 의료수요를 촉발시켜 의료단가의 상승과 함께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는 의료자원을 줄이는 결과로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된다.
의료공정성을 위하여 정부는 전향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나 건강보장을 높여가면서 개인별 의료 서비스의 선호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의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 시스템 개선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조화, 비영리와 영리 의료기관의 조화, 공공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조화,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조화가 필요하다.
의료수요는 사회의 발전과 소득의 증가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필수의료를 넘어 선 선택의료는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미래 산업이므로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여, 이를 통하여 필수의료의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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