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많은 상위 병의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위성호 이사, "불법적인 수집 의혹 밝혀야"
병의원 600곳의 동의를 얻어 환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유비케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비케어는 경찰조사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일반과 등 병의원 600곳을 제외하고는 환자정보를 추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600곳의 병의원에서 한해 7천4백만건의 처방건수를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다른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집시도를 했을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청구소프트웨어업체인 유비케어가 병의원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환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이은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조치로 유비케어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만일 유비케어의 주장과는 달리 600곳 이외의 곳에서도 처방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비케어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시부트라민 처방상황을 알기 위해 유비케어는 600곳의 병의원으로부터 2009년 한해 동안 7천4백7만6091건의 처방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600곳 중 내과의 경우 360곳, 가정의학과와 일반과는 각각 120곳에서 데이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의원 한곳당 하루 평균 411명의 환자를 봐야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09년 환자를 가장 많이 본 내과 360곳과 가정의학과 120곳·일반과 120곳의 하루 환자수는 내과는 168명, 가정의학과는 111명, 일반과는 222명으로 평균 167.4명에 그쳤다. 유비케어가 밝힌 600곳의 평균 환자 수 411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유비케어가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내과와 가정의학과·일반과들을 패널로 참석시켰다고 가정해도 도저히 수집할 수 없는 처방건수라는 분석이다.
물론 비급여 처방건수를 포함시키고 병의원 600곳의 규모를 고려해야 하지만 관련 조건들을 고려한다해도 한해 600곳의 병의원에서 7천400만건의 처방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비케어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병의원들로부터도 환자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위성호 서울 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가 식약청과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
위성호 이사는 "한해 7천400만건에 달하는 엄청난 처방건수를 어떻게 600곳에 불과한 병의원에서 수집했는지 유비케어가 해명하지 않는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수집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패널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유비케어의 불법적인 환자정보 유출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관련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SK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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