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훈풍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 봇물
국민 원해도 약사회 반대면 불발?…복지부 '복지부동'
2011년 1월 6일 서울프레스센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상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풍경이었지만, 한편으론 낯설었다.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화두는 익숙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여러 대의 방송카메라 그리고 쉴새 없이 터지는 플래쉬는 조금은 낯선 광경이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은 지난 몇 년동안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한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관련단체의 반대와 관련 기관의 입장차이로 번번히 무산되면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새해 의약계를 뒤흔들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역시 지나가는 바람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적절한 답이 될 것 같다. 약사회의 반대와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일이 진행돼 가는 양상이나 파급효과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슈퍼판매 요구 한목소리
이번 논란의 촉매제가 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 안건에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소 일반약 슈퍼판매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나서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제고차원에서 슈퍼판매 허용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의 성명도 이어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일반 국민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위성을 부각시켰고,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는 "국민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심야시간에 당직약국을 찾아다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편의점 등에서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런 가운데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의료와 건강·소비자·여성·학부모·법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기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국회 및 각 정당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책임있는 기관들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며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연구보고서를 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료계와 국회까지…．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와 얽혀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전부 움직이고 모양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미풍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흐름, 왜 슈퍼판매인가?
이들은 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이처럼 주목하는가? 어떤 이유로 일반약을 굳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데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들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약국의 문여는 시간이 병의원과 맞춰졌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간단한 질환이라도 약을 살 곳이 없다보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반약 구매와 관련한 불편사항 가운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답이 전체의 80%(중복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심야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았을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은 '상비약을 활용'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는다'고 밝혔으며 '아프지만 참는다'는 응답도 32.6%,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는 응답도 20.8%로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71.2%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79.4%는 '슈퍼나 편의점 등 약국 외 소매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가정상비약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약국이 아예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이용정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역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약국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은 215곳(1개읍, 214개면), 해당 지역의 인구는 41만5876명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법으로 정해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공휴일이나 주말·심야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약국간 일반약값 차이가 크다는 점도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09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시내 395곳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제품이라도 약국마다 최대 3배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형 약국일수록 의약품 값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까스활명수'의 경우 최저가는 400원이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1000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의 경우도 최저가가 1600원, 최고가가 4000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약국에 따라 의약품의 값이 달라, 소비자들이 값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가 약국으로 한정돼 있다보니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이 의약품 값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발등에 불'…슈퍼판매 총력저지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 흐름에서 여전히 빗겨나 있다.
대한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슈퍼판매 총력저지 모드로 돌입한 상태.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야간이나 심야 의약품 구매 불편은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의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약품 안전성을 포기하고 편의성을 늘려야할 만큼 국민들이 의약품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본인이 의도하지 못한 의약품 중복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편익성을 늘릴 경우 이와 같은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약국에서도 이른바 '카운터'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 마당에 편의점·슈퍼마켓·마트 직원이 판매하는 것을 약 오남용 위험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도 이번 논쟁을 통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복약지도 행태와 비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행이 이번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정치권 일각에서 '돌출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슈퍼판매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이들은 발언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약사회는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직역 단체 인사들 앞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불편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용히 편들기?…심야약국으로 슈퍼판매 막을 수 있을까
한편 이 같은 상황속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연이은 각계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검토 여부,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복지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최근 흐름과 관련해 슈퍼판매 허용을 다시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재검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 활성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시행한 시범사업이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심야응급약국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전체 개업약국의 0.3%, 그나마도 대도시에 몰려 있는 약국 몇 곳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 국장은 "약사회가 스스로 언급했듯 몇몇 약사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심야응급약국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조중근 공동대표를 만나 기자회견에서 전하지 못한 보다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봤다.
약국 외 판매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야간이나 약국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사지 못해서 겪는 불편이 크다.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밤새 아픔을 참아야 한다거나,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가며 응급실로 뛰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것이라면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와 정부·국회와 각 정당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제도개선 검토를 촉구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대를 원하는 시민단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시민연대 발족 당시 25개 단체들이 모여 시작했으나, 지금은 그 수가 50여곳으로 늘었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보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편에 눈감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약사회 측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안전망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약국 외 판매 대상을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가정상비약으로 한정한 것도, 정부에 약국 외 판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판매장소나 광고, 판매허용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해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기대효과는.
-무엇보다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부수적으로 유통망 다양화를 통한 약가 인하효과, 또 이로 인한 가계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약 독점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법안발의도 부탁해볼 생각이다. 여의치 않으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겠다.
대국민 홍보운동도 지속할 것이고, 다른 단체와의 연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여론을 환기할 예정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제기로 끝낼 생각은 없다.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는 날까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