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시민단체, 복지부에 '가정상비약 판매 특위' 구성 제안
의약품 체계 '전문약-일반약'→'전문약-약국약-자유판매약' 재분류 요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분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즉각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화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영국이나 독일처럼 전문의약품·약국약(Pharmacy Medicine, apothekenpflichtig)·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freiverkauflich) 등으로 세분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자유판매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영국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유판매약을 별도로 분리,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처방약을 약사약과 약국진열약·자유판매약으로 더욱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제약사·의약단체·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의약품 재분류 작업 및 판매장소, 광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정부와 각계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얘기다.
"정보불평등-의약품 안전성 문제 '기우'...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
한편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반대논리로 통용되는 의약품 안전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3분류 체계를 선택, 운용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면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일반약 판매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할 수는 없지만,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
시민연대 관계자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인하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