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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다사다난' 경인년 저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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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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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계 무슨일이 있었나…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경인년 '백호랑이해'가 저물고 있다. 북한은 3월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켜 수십명의 장병이 희생돼 전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켰다. 내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과 새해 예산안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행이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 한 해였다.

한편 한국은 올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EU·미국과 잇달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시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아공 월드컵·베이징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1년 내내 이어져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의 끝자락에서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올해의 10대 뉴스'를 골라 정리했다.

Cover Story

2000년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첨예한 대립 이후 10년만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대화에 나섰다.

경만호 의협회장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마주 앉은 6월의 '의·정 대화' 테이블은 정책변화·제도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의료계 내부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면서 결실을 맺기도 전에 빛이 바래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 추진'을 운운해 파문을 일으키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약품비절감 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어 버린 이 문제는 11월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는 등 꾸준하게 불거져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 추진되는 계기를 맞았으나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상정도 하지 못했다. 복지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올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4월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모두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올해의 사건이다.

'임의비급여 소송' 2심에서 성모병원의 승소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료계의 희소식이 되기도 했다.

한편 '송명근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된 DUR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뉴스다. 의협은 경만호 회장 취임 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돌린 뒤 의사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의사의 처방정보는 DUR 운영을 위해서만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의전원 실험이 올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리덕틸·아반디아 등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퇴출은 제약계는 물론 의학계에도 적지않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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