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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계 10대뉴스 ① '의-정 대화' 10년 만에 '성사'
2010 의료계 10대뉴스 ① '의-정 대화' 10년 만에 '성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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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제 '발목'…1차의료 활성화 '산너머 산'
▲ ⓒ의협신문 김선경

2010년 6월 9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2000년 의약분업 제도 추진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10년 만에 대화의 장에 나선 것. 

'의·정 대화'에서 경만호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1차의료 정상화·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5월 13일 한국의료살리기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도출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의료계 전체의 균형과 형평성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의협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의정 대화'에서 약속한대로 6월 26일 구성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는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팔을 걷었다.

8월 30일 전재희 장관의 뒤를 이은 진수희 장관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10월 16일 친서민정책을 전담하는 서민희망본부를 발족하고 산하에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TF'를 구성했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안은 실무인력이 참여하는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TF'에서 종합계획과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능재정립 방안은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변화와 제도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문제가 외부로 확대되면서 의협 집행부의 추진력이 그만큼 약화돼 1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회원들이 의협 회장을 고소·고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감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의협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할 의협 집행부를 위기로 몰고 있다. 10년 만에 재개된 '의·정 대화'가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위기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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