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 속 지불제도 개편 움직임
올해 3월 17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이사장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총액계약제는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며, 본분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지난해 말 204만 9000가구가 모두 1조 6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공단이 체납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국고지원금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충고였다.
한편 의협은 물론 산하 시도의사회도 정기 대의원총회 시즌을 맞아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를 천명한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 이사장의 월권적 발언은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한편 의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약품비절감 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어 절감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연대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발족하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정형근 이사장은 "결국 2~3년안에 총액계약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의료계를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거론했다. 또 11월 2일에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총액계약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12월 들어서는 15일 공단이 '2011~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발표하며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 내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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