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영목표 확정..."유형별 총액규모 결정-법령개정안 마련"
수가제도 개선 및 허위청구 요양기관관리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삼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가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개발해 수가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고, 요양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협상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먼저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을 중점 사업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입 및 지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
공단은 “내부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국고지원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등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년부터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작업에 돌입, 2012~2013년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내에, 유형별 의료비 총액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모의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가결정제도에 대해서도 칼을 대겠다고 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마련해 이를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급여진료비 등 의료기관 비용-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수가결정의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협상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그간 진행했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모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적정유형 모형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적정유형 분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2013년에는 환산지수 수가계약 시범적용을, 2015년에는 환산지수 수가계약 전면적용을 추진키로 했고 유형별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법령 개정 및 계약추진을 2015년까지 세분화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단은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관리시스템(NHI-BMS) 도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과 내후년은 시스템 개발 및 강화기간으로 일정이 잡혔고, 이후에는 이를 고도화해나가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