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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노인요양보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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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 이사장 "현행 제도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 안고치면 인권·생명권 유린 사태 또 발생한다" 지적

▲ 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 이사장
"지난 12일 포항의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 사건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21일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 이사장은 "수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노인요양원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생명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참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치료와 관리만 받으면 얼마든지 당뇨조절이 가능하고 거동도 할 수 있는 당뇨환자에게 유산균 음료를 먹여 걷지도 못하도록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이 요양원의 현실"이라며 "요양시설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와 노인요양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요양시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부회장은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와 협력병의원제도를 정비해 촉탁의사나 협력병의원 의사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원의-요양시설-요양병원-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욱용 이사장은 "노인의학회는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전담의제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TF를 만들어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올해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독감예방을 위한 '행복 100세 캠페인'을 진행했다. 감염에 취약하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예방이 더욱 중요한 노년층의 독감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갈 경우엔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성질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기 ▲독감백신 접종 전후 추운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지 않기 ▲독감백신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간에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하기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노인 의료정책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통증의 기전·진단방법·치료 등에 관해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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