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분업 10년의 평가' 특별토론회
약계,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등 여전히 주장
올해로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한 '의약분업 10년의 평가' 주제의 특별토론회에서 나타난, 의약분업의 두 축인 의료계와 약계의 극명한 입장차이는 여전했다．
공단이 '금요조찬세미나'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신현택 교수(숙명약대)와 권용진 교수(서울의대)의 발제는 물론 신광식(대한약사회 이사)·윤용선(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 위원)·홍춘택(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평가위원회 위원)·이용균(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김원식(건국대 교수)·권경희(동국약대 교수)·지영건(차의대 교수) 등 지정토론자의 토론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권 교수는 문제점으로 "70세이상 노인과 3세미만 소아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수백미터 떨어진 원외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는 실정이며,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소비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진열장을 카운터 안쪽에 두고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약사가 상담한 후 약을 골라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를 경우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나, 선택권을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 약계의 논의 자체에서 소비자의 관점이 배제됐다"며 "이로 인해 성분명처방 논란까지 확대됐으나, 성분명처방은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경우 '가장 싼 약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정부가 이익집단화하거나 이익집단으로부터 포섭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권 교수는 "정부가 의-약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약국진료와 관련해 단속 또는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약국이 취급하는 일반약에도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나 주로 병의원만 단속하는 등 약국의 일반약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편파적"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불법진료 근절을 강조한 권 교수는 "의약분업의 근본적 취지가 약국진료 금지였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약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추진당시 복지부가 공문으로 약속한 불법진료의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사를 표명해 의료계와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판매 허용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권 확보,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병협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의원협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원협회는 건보수가 계약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신장을, 의협은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윤리위원외 운영·보건의료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현택 교수는 의약분업 발제에서 의약분업 시행이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39% 대 61%였으나． 2007년의 경우 58．% 대 41．6%로 전문의약품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비용효과적인 자가치료가 위축돼 건강보험재정 증가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폈다．
또 "미국의 경우 2004년 CDC 통계에 따르면 처방건당 평균 2．3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하반기의 경우 4．06품목을 처방하고 있다"며 처방건당 품목수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도 수가의 추가인상과 임의조제 대상인 전문의약품의 보험급여화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해결과제로 약국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의료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 인프라 구축 및 약대6년제 실행 등 약사인력양성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약계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 경쟁관계에서 긍정적 협력관계로 가야 하며, 전문적 상호작용 기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의약단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용 좌장(경북대 교수)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토론순서를 바꾸겠다며, 당초 첫번째와 두번째 토론자로 예정된 신광식 약사회 이사와 윤용선 의협 의약분업재평가TF 위원 대신 의-약계 관런단체가 아닌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권경희 동국약대 교수를 첫번째 토론자로 지정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지영건 차의대 교수는 "의약분업은 이해집단과 관계자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며 "1993년 한약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한의계에는 한약사제도 신설을, 약계에는 3~5년내 의약분업 실시를 약속하면서 의약분업이 다시 쟁점화되는 등 국민건강 보다는 약사직능 확대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약제비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찰료·약제비·조제료로 전가돼 보험급여가 늘어났고, 병의원의 기존 외래 횐자도 원외약국 조제료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이용에 따른 본인부담을 의약분업 시행 이전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의료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으나, 이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전체 국민의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후퇴를 통해 직능이익 도모에 맞출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며 "성분명처방·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리필제도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용량조절 허용 및 재진료권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윤영선 위원은 의약분업 추진당시 기대효과의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민의료비의 경우 의약분업을 통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당초 기대에 반해 10년이 지난 지금 대대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지속성 마저 걱정할 처지에 놓여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처방 감소에 대해서도 처방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 200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의약분업 고유의 효과라기 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인정기준 축소·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과도한 항생제 사용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알권리 증진과 관련, 의사들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있는데 반해 약사의 조제내역서는 발급되지 않아 환자에게 조제하는 약과 청구하는 약이 달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특히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만 2214명 가운데 86%가 복약지도료 등이 있는 몰랐다고 응답해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 모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약사들이 주장하는 전문화된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이 설문조사 결과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1%에 불과했으며, 60%가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사에게 받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29%였다．
환자의 불편증가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60%, 병의원에서의 조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의약분업은 불편도 2배,부담도 2배 늘어난 고비용저효율 정책임에도 추진당시 찬성론자들은 현재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