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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수가, '2% 인상'으로 가닥 잡았다
의원급수가, '2% 인상'으로 가닥 잡았다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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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5시간 마라톤회의 거쳐 합의
보험료 인상안은 접점 못찾아...2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차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던 의원급 수가가 18일 제11차 제도개선소위에서 2%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측은 올해 약제비절감 목표액 미달 등 악재를 이겨내고, 2% 인상을 이끌어 냈다.
이날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회의를 벌인 제도개선소위는 신영석 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장)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자"는 인삿말대로 의원급수가 2% 인상에 합의해 22일로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제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한 의협측은 올해 약제비절감 목표액 미달 등 악재를 이겨내고, 2% 인상을 이끌어 냈다. 특히 약제비절감 목표액 미달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 줄곧 1.2% 인상을 고집하던 가입자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내며 선전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가입자측과 공익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측은 지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가동을 전제로 3.9%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공익측은 6.9% 인상을 제시해 3%라는 수치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 두가지 안을 그대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측은 7.8%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는 제도개선소위가 상정한 의원급수가 2% 인상 합의안 및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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