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환자정보 추출 혐의...의료법·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의사·환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환자 개인정보 추출 의혹
18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 고발장을 접수한 윤창겸 부회장은 "유비케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개인 정보를 추출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검찰에 유비케어를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식약청의 요청으로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의 처방사용실태 조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부트라민과 같은 비급여 약물은 처방코드를 의사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서버에 저장된 의사들의 전자의무기록 없이는 이 약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환자정보가 유출된 근거를 제시했다.
고발장에는 유비케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유비케어가 DB에 접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환자의 진료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부회장은 "전국 병·의원의 34% 이상이 유비케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환자의 수는 가늠할 수도 없다"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태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00개 병의원에서 동의서를 받았으나 사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유비케어측의 주장에 대해 윤 부회장은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환자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취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약회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무력화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검찰 고발과 관련, 남재우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유비케어는 환자의 개인 정보(또는 식별정보) 및 의사의 처방정보를 무단 수집하지 않으며, 사전에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리서치 패널로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시장분석 정보인 통계 자료만을 수집했다"면서 "유비케어가 수집하는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2008년 3월 이수화학이 보유 중인 상당수 지분을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확보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SK케미칼은 수지(PET)·정밀화학제품·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 소재 전문업체로 항암제 선플라주·조인스정·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 등 3개의 신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신제약과의 합병으로 혈액제제·백신제제 부문으로 사업영업을 확장했다. SK가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비케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의사랑'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GNC', 온라인쇼핑몰 '미소몰닷컴'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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