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82%·내과 82% 불참…재정절감 효과 "부정적" 63%
현지조사 유예·수진자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혜택도 동기유발 안돼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올해 10월부터 의약품을 적정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전면 확대됐다.
1124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에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대한 참여 여부를 비롯 제도의 효과 및 비금전적 혜택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물어봤다.
1124명 가운데 해당사항이 없는 337명을 제외한 787명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선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회원은 2.3%(18명)에 그쳤고,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회원도 18.4%(145명)에 불과해 207%(163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각각 38.4%(302명)와 39.1%(308명)으로 77.5%(610명)의 회원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형태 별로는 가장 많은 회원(526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원의의 경우 해당사항 없는 8명을 제외한 518명을 대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1.5%(8명)와 '어느 정도' 14.1%(73명) 등 15.6%(81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전혀' 43.6%(226명), '거의' 38.6%(200명) 등 82.2%(426명)의 회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과목별로는 227명이 응답한 내과의 경우 해당사항 없는 74명을 제외한 153명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으로' 1.3%(2명)와 '어느 정도' 15.0%(23명) 등 16.3%(25명)만 참여하고 있을 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전혀' 43.8%(67명)와 '거의' 38.6%(59명) 등 82.4%에 달했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로 미루어 이 제도의 효과 및 비금전적 혜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 하다.
이 제도가 의사의 처방행태를 자율적으로 변화시켜 약제사용 적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역시 '매우 그렇다' 1.6%(18명)와 '약간 그렇다' 14.2%(160명)를 합쳐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은 15,8%(178명)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 21.9%(246명)와 '별로 아니다' 41.1%(462명) 등 63.0%(708명)에 달하는 회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보통'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회원은 20.2%(227명), '기타'는 1.0%(11명) 이었다.
또 이미 처방행태가 양호하고 약품비 수준이 낮은 기관에 제공되는 현지조사 유예·수진자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혜택이 약품비절감 노력의 동기가 될 만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매우 적정하다' 1.6%(18명)와 '적정하다' 10.1%(113명) 등 11.7%(131명)의 회원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보통이다'라는 회원은 28.6%(321명), '기타'는 1.4%(16명)이었다.
반면 '전혀 적정하지 않다'는 21.8%(245명), '별로 적정하지 않다'는 36.6%(411명)으로 모두 58.4%(656명)의 회원이 비금전적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