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편 40.4%·단계적 개선 27.7%·전면 폐지 14.4%
'의쟁투 세대'는 '전면개편', 30대 이하 '단계적 개선' 세대차이
의약분업제도
의약분업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2010년 11월 현재 상당수 의사들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문제가 많으므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사 사회에 여전히 깊고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0.4%를 차지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14.4%)을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 의사들이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확 뜯어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27.7%,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5.0%였다.
2000년 8월 31일 궂은 날씨 속에 열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학생 대동 한마당 및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보라매공원 집회)에 참여해 목놓아 의권쟁취 투쟁을 부르짖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의약분업 전면 개편'(40대 36.9%, 50대 50.6%, 60대 이상 48.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의약분업 사태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없는 30대 이하 젊은 의사들은 '단계적 개선'(37.1%)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여 연령대별 세대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형태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면 개편'에 개원의(44.1%)·봉직의(39.2%)·공중보건의(37.3%)가 손을 든 반면, 교수(30.7%)·전공의(31.4%)는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낮았다. '단계적 개선'에 대해 교수(43.3%)·전공의(41.2%)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을 선동한 의료보험통합 주도세력은 보험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직면하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의약분업제도'를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료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대비없이 정부의 부실한 국고지원과 적정 보험료 인상에 실패하면서 2001년 사상 초유의 재정파탄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의약분업은 의사-환자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전문직종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험재정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도 여전히 의문이다.
경만호 집행부는 정부와 국회에 시행 10년째를 맞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요구하며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경기도의사회장)를 구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11월 1∼25일까지 전자우편과 서면을 이용해 전국 10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재평가 때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