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활성화 위해 VS 영국식 주치의제 우려
가정의학과·내과 입장차 눈길…수가 현실화가 최선
1차의료전담의제도
지정된 '1차의료전담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는 진료비 할인을, 의사에게는 '생활습관병관리료(가칭)'를 주는 1차의료전담의제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1124명의 응답자 중 38%는 제도도입 반대를, 35.9%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25.2%라는 적지않은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끈다. 25.2%가 향후 어떤 입장으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1차의료전담의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1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쪽은 인두제 형식의 '주치의제도'로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1차의료전담의제 도입을 반대한 709명 가운데 23.9%는 영국식 주치의제도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1.1%는 결국 진료비 절감이 목적이므로, 16%는 의사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11.2%는 자유경쟁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소신 때문에, 23.5%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사를 밝힌 응답자 647명 가운데 47.2%는 찬성이유를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찬성 응답자의 14.8%는 전담환자에게 보다 세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7.8%는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26.1%는 뚜렷한 이유없이 찬성 입장에 표를 던졌다.
1차의료전담의제에 대한 가정의학과와 내과의 극명한 입장차도 눈길을 끌만하다. 설문에 참여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110명 가운데 62%는 1차의료전담의제 도입을 찬성하고 22%는 반대했지만 설문에 참여한 227명의 내과 전문의는 36%만이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내과 전문의 40.5%는 1차의료전담의제 도입에 반대했다. 가정의학과는 찬성이 반대보다 3배 가량 많았지만 내과는 오히려 반대가 4%p 높았다.
직역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26명의 개원의 가운데 46.3%는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개원의의 26.8%만 제도 도입을 찬성했지만 설문에 참여한 127명의 교수들은 23.6%만 제도 도입을 반대했을 뿐 2배가 넘는 51.9%는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는 1차 의료전담의제가 1차 의료를 맡고 있는 개원들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3차 의료를 맡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1124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수가현실화를 꼽았다. 22.6%는 감기 등 경질환자가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는 상급병원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7.3%는 1차 의료전담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5.2%는 환자 되의뢰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가현실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방안 모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1차 의료활성화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